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새톱그룹 또는 주식회사 새톱 및 그 관계회사, 계열 서비스 운영 주체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기업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세무·회계 상담, IOR 수입대행, KC 인증, 상표·특허, 전자상거래 입점 및 운영지원, 기타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상담 신청 페이지, 온라인 문의 시스템 및 이에 부속되는 온라인 매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상담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설립, 외국인투자, 세무, 회계, 인증, 통관, 수입대행, 플랫폼 입점, 사업운영 관련 안내 및 자문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유료서비스”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 또는 신청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7. “자료”란 이용자가 상담, 계약, 서비스 진행을 위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이미지,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세무자료, 통관자료, 인증자료,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인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반 상관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한국 법인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원
2.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각종 인허가 및 기업운영 관련 행정 지원
3. 세무·회계 상담, 경리 아웃소싱, 자료정리 및 사업운영 지원
4. IOR 수입대행, 통관자료 검토, 수입자 명의 제공 관련 업무 지원
5. KC 인증, 제품인증, 표시사항, 상품등록 및 판매 관련 컨설팅
6. 상표, 특허, 지식재산권 신청 및 관련 절차 안내
7. Coupang, Shopee, Naver,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운영지원
8. 한중 및 글로벌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컨설팅
9. 세미나, 교육, 설명회, 자료 제공 및 기업 네트워크 지원
10. 기타 회사가 정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 범위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업 운영 및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대행, 자료정리, 행정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2. 회사의 안내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와 당시 확인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세무, 회계, 법률, 인증, 통관, 지식재산권 등 전문 영역의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관할 기관, 세무대리인, 법률대리인, 인증기관, 세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사업성과, 매출, 플랫폼 승인, 인증 승인, 세무상 유리한 결과, 통관 승인, 투자 승인, 인허가 승인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특정 결과물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또는 견적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 서비스 신청, 회원가입 또는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
   2. 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플랫폼 정책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법 상품, 위조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판매와 관련된 경우
   5.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회원 및 이용자 정보의 관리

1.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 위조 문서, 조작된 세무자료 또는 허위 거래자료 제출
2. 타인의 개인정보, 사업자정보, 계정 또는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회사, 제3자 또는 공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
4. 불법 수입, 위조상품 판매,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인증 회피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이트, 서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하거나 보안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스팸, 과도한 트래픽 발생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 신용, 영업비밀,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욕설, 협박, 차별, 음란물, 불법정보,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이트의 자료를 무단 복제, 배포, 판매, 크롤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기타 대한민국 법령, 공서양속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영업상 정보 및 비밀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상담 및 자료 제공

1. 이용자는 상담 및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자료, 보완자료 또는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제출된 자료가 위법하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유료서비스 및 결제

1. 유료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지급시기, 진행기간, 산출물, 환불조건은 개별 견적서, 계약서, 신청서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한 결제방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공증비, 번역비, 인증기관 수수료, 정부 수수료, 배송비, 통관비, 관세, 부대비용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해외송금, 환율 변동, 은행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제13조 환불 및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신청 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금액은 서비스 진행 정도, 이미 투입된 업무, 외부기관 납부비용, 인건비, 행정비용, 계약서 또는 견적서의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이미 업무에 착수한 경우
   2. 외부기관, 정부기관, 인증기관, 플랫폼, 세무·법무·번역·공증 등 제3자에게 비용이 지급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4. 이용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긴 경우
   5. 개별 계약에서 환불 제한을 명시한 경우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미진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환불합니다.

제14조 IOR 수입대행 및 통관 관련 특칙

1. IOR 수입대행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품을 한국 내 합법적인 수입 및 유통 절차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이용자는 상품의 실제 소유자, 판매자 또는 공급자로서 상품의 적법성, 안전성, 표시사항, 성분, 원산지, 지식재산권, 인증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통관 및 수입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자료의 허위, 누락, 위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관 지연, 폐기, 반송, 과태료, 행정처분, 플랫폼 제재,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별도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 상품, 위조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 관계기관 또는 플랫폼 정책상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운영지원

1. 회사는 Coupang, Shopee, Naver,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 상품등록, 운영, 정산, 광고, 고객대응 등에 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심사, 승인, 노출, 판매, 정산, 계정 유지 여부는 각 플랫폼의 정책과 판단에 따르며, 회사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플랫폼 정책, 상품 관련 법령, 표시·광고 기준, 소비자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상품, 콘텐츠, 가격, 재고, 배송, 고객응대, 클레임 처리,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위법 또는 정책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 및 콘텐츠 관리

1.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게시물, 문의내용, 첨부자료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또는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 비공개, 접근 제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2. 타인의 권리, 명예, 신용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
   3. 허위사실, 과장광고, 불법상품, 위조상품, 음란물, 혐오표현, 폭력적 표현
   4.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
   5. 광고성, 스팸성, 자동화 게시물
   6.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3.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1. 사이트 및 서비스에 포함된 상호, 로고, 디자인, 문구, 이미지, 영상, 자료, 보고서, 제안서, 양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편집물 등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전시, 출판, 판매, 2차적 저작물 작성,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제안서, 견적서, 사업구조, 절차 안내, 컨설팅 자료 등은 해당 이용자의 검토 및 서비스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표, 로고, 상품이미지, 사업자료 등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관련 법령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 고객상담, 법령상 의무 이행,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비밀유지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거래처 정보, 가격정보, 세무자료, 통관자료, 내부자료, 계약조건 등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1. 수령 당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
   2. 수령 이후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3. 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정보
3. 본 조의 의무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기점검,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천재지변, 법령 변경, 외부기관 또는 플랫폼 정책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정부조치, 통신망 장애, 플랫폼 장애, 외부기관의 업무 지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료, 문서, 상품정보의 오류, 허위,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관계기관, 세관, 인증기관, 플랫폼, 금융기관, 세무서, 법원, 특허청 등 제3자의 심사 또는 판단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일반 안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거래, 분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23조 광고 및 정보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하여 서비스 안내, 공지사항, 세미나, 교육, 이벤트,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마케팅성 정보 제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단, 계약 이행, 서비스 진행, 결제, 중요 공지, 법령상 의무와 관련된 정보는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링크 및 제3자 서비스

1. 사이트는 외부 웹사이트, 플랫폼, 정부기관, 제휴기관, 인증기관, 결제기관 등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사이트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이용조건, 개인정보 처리, 콘텐츠, 거래, 장애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외부 사이트 이용 시 해당 사이트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지 또는 회원탈퇴 후에도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 손해배상책임, 비밀유지의무,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관련 법령상 별도의 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27조 고지 및 연락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이트 공지사항 등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연락처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 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이 우선 적용되며, 별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